아카데미칼럼
작성자 정준
작성일 2007-12-22 (토) 23:10
   
충성의 산 교육(1) - 보훈정책의 기조를 바꿔라

←<정 준(丁 俊)   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2008년 2월에는「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천명하여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실용정부가 출범한다. 이어서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바뀌는 희귀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자면,「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시대의 전환기가 도래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역장병 사기는 우려할 수준까지 저하되어있고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만약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들고 싸울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개탄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젊은이들에게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설사 주변각국 모두와 군사동맹을 맺고 신무기를 보유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떻게 나라를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에게 고식적인 현행 보훈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지난날 우리는 국난이 발발되면 온 국민이 총궐기하고 피땀흘려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호국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며,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지 … 필자는 현행 보훈정책의 개선에서 해결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미국은 전사자와 실종장병 수색을 영구히 지속하고, 북한은 전사장병유가족을 혁명열사 유가족으로 특별우대하기 때문에 지난날 남파되었던 북한공작원 대부분이 끝까지 투항을 거부하고 저항했었던 사실이 국가의 보훈정책이「충성의 산교육」임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백만여명을 초과하는 6·25참전용사중 생존자는 기십만명에 불과하며 32만여명에 달하는 파월참전용사들은 5천여명의 전사자와 1만여명의 부상자를 남겼고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숫자가 8만여명에 달했지만 상당수가 작고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겨우 5∼6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애소해 왔지만 역대정권은 이들의 숙원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이유는 명예회복에 뒤따르는 복지예산 부족 때문일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고식적인 사고방식이다.「군인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는 격언을 새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없는 국민과 체제수호세력이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소멸되었던 냉엄한「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참전용사에 대한 적정한 예우는 현역장병은 물론 자라나는 후대에 대한「충성의 산교육」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한정된 국가예산중 보훈예산만을 대폭 증액시킬 수는 없겠지만, 과감히 「발상을 전환」하여, 이들의 숙원대로 먼저「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다음「보훈기금」을 별도 조성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우선 파월장병중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는 당분간 기존의 수당지급을 계속하면 될 것이다.

월남진출로 수혜받은 기업들과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모금운동을 전개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국내 몇몇 사립대학이 대학동문들을 주축으로 모금한「대학교 발전기금」이 수천억원씩 모금된 사례에 비추어 보면「보훈기금」조성방안이 결코 실현 가능성 없는 공허한 탁상공론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예산부족이 아니고 전도된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군장병을「양민학살범」으로, 그리고 조국근대화에 기여한 파월참전용사들을「용병」으로 매도해온 그릇된 역사왜곡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은 정규과목으로 6개월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대장병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직업보도 등등 인센티브 때문에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앞다투어 군입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참전용사들의 적정한 예우는 물론 제대장병 직업보도 방책 강구등 국군의 사기진작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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