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칼럼
작성자 김명호
작성일 2006-11-02 (목) 12:31
   
북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 동안, 한국 정부는 원하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제재 비슷한 소리만 나와도 “전쟁하자는 거냐”며 펄펄 뛴다. 유엔결의가 나와도 북한은 한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핵 접근법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미국을 설득할 힘이 없는 2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다.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힘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한국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북한도 중국이 미국을 말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맹국인 미국이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렛대가 없는 우리는 미·북·중의 비밀회동에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아마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한국은 일본, 러시아와 함께 들러리나 서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또 한 번의 6자회담이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다.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핵 포기 대가에 대한 견적서를 만들고 북한은 일단 합의만 해주면서 실행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 그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것이다.

정부가 ‘들러리 외교’를 하고 국민들은 6자회담이 주는 또 한 번의 거짓 위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나 않을까 두렵다.

강인선 정치부 차장대우

출처 조선일보

 

 

"미국에게 끌려다닌다"  라는 말은 우리의 태도가 2류 동맹국 안에서 정지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얼을 알고 뭘 하고 있을까요.

작은것을 버리고 큰것을 택해서 미래로 가야합니다.

미국과의 1류동맹국이 되어서 국제정치 안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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